창업

허가가 필요한 창업의 종류

제발성공해보자 2025. 5. 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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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창업보다 어려운 건 ‘허가’입니다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장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위한 등록일 뿐,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려면 업종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등록’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려면 보건증을 갖추고 위생교육을 받은 뒤 관할 지자체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하고,
대부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사업자등록증은 있어도 영업은 불법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무허가 운영으로 인해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창업은 ‘등록’이 아닌 ‘허가’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허가가 필요한 창업의 종류’를 중심으로,
업종별 인허가 유형, 실제 조건, 절차, 그리고 사전 점검 포인트까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2. 인허가의 기본 구조: 허가·등록·신고의 차이

창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허가’, ‘등록’, ‘신고’의 구분입니다.
겉보기엔 모두 행정기관을 거치는 절차 같지만, 실제 의미와 적용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 허가란?

행정기관의 사전 심사 후 명시적인 ‘허용’이 있어야만 가능한 업종입니다.
위험도 높은 업종,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업종에 적용됩니다.
허가 없이는 절대 영업할 수 없으며, 무허가 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예시: 유흥주점, 대부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유독물 판매업, 화물운송업 등

✅ 등록이란?

일정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자가 행정기관에 등록하면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면허나 자격증 소지가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거부 요건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수리됩니다.

예시: 병원, 약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경점, 운전학원 등

✅ 신고란?

일정 요건을 갖추고 행정기관에 신고서 제출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이지만, 위생·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예시: 일반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학원, 게스트하우스 등

이처럼 인허가 절차는 위험도·공공성·전문성에 따라 유형이 다르며,
해당 업종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창업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3. 실제 ‘허가’가 필요한 창업 업종 10가지

인허가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허가’ 업종은 단순한 신고나 등록과 달리,
관할 관청의 명확한 허가를 받고 나서야만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아래는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는 허가 창업 업종 10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1. 유흥주점업

관할 경찰서 허가 필수
주류 제공, 노래·댄스 등의 유흥시설 운영 포함
유흥종사자 위생교육, 출입자 명부 관리 등도 필요

✅ 2. 대부업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 필요
최소 자본금 요건(5억 원 이상), 영업소 설치 요건, 전문인력 필요
불법 대부 운영 시 형사처벌

✅ 3. 폐기물 수집·운반업

환경부 또는 시·도지사 허가 필요
차량, 보관시설, 운반경로 등에 대한 계획서 제출
환경오염 가능성 있는 업종

✅ 4. 유독물 영업

환경부 허가 필수
안전관리자 지정, 보관시설 적정성 확인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

✅ 5. 학원의 고위험 유형 (운전학원,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

시·도 교육청 또는 보건복지부의 별도 허가 필요
시설 요건, 교육자 자격 요건 충족 필수

✅ 6. 고압가스 판매 및 충전소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지자체 허가
저장·안전시설 설치 기준, 소방·안전교육 필수

✅ 7. 총포·화약류 판매업

경찰서 및 국방부 이중 허가 필요
민간 방위산업 관련 창업 시 해당됨

✅ 8. 의료기기 제조업

식약처 허가 및 GMP 인증 필요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절차 차등

✅ 9. 택시·화물 운송사업

국토교통부 허가 필수
차량 수·보험·운전 자격 조건 충족
일부는 면허 인수 방식(개인택시 등)

✅ 10. 게임제작 및 아케이드 게임장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관할 경찰서 허가
사행성 심의, 소음 기준 등 다수 규제 포함

이와 같은 업종은 허가 취득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사전 서류 준비와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의 컨설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등록’이 필요한 창업 업종과 자격요건

등록 업종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일정한 절차를 따라 등록만 하면 창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즉, ‘허가’처럼 기관의 재량 판단이 아니라, 요건 충족 시 원칙적으로 등록이 수리되는 구조입니다.

자격 기반 전문직이나,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적용됩니다.

✅ 대표적인 등록 업종

1. 병·의원 개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면허 소지자만 개설 가능
보건복지부에 등록 후, 개설 신고 수리
의료기기, 약품 보관시설 요건 준수 필요

2. 약국

약사 면허 소지자만 등록 가능
중복 개설 금지, 약국 간 거리 제한 있음
복약지도 공간, 보관 기준 등 시설 요건 검토

3.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자격증 필수
지자체 등록 후 중개업 개시 가능
중개사고 대비 보증보험 가입 의무

4. 안경점

안경사 면허 필수
의료기사법상 등록 대상, 장비·시설 기준 충족해야 함

5. 학원 중 일부 (운전전문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교육청 등록 대상, 전용 교습 공간 및 정원 기준 필요
강사 자격, 교재 기준 등 별도 규정 존재

📌 주의할 점

등록 업종은 자격이 전제되므로,
자격 취득 전에는 명의만 빌리더라도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명 ‘명의 대여 창업’은 행정처분은 물론,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5.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한 업종과 주의할 점

신고 업종은 요건만 갖추면 비교적 빠르게 창업 가능한 업종군입니다.
다만 간단하다고 간과해선 안 되는 게, ‘시설 기준 미달’ 등으로 인한 반려 사례도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 대표적인 신고 업종

1. 일반음식점·카페

식품위생교육 수료 + 보건증 필수
조리·환기·위생시설 기준 확인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2. 미용실·네일샵

해당 분야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
시·군·구청에 미용업 영업신고
별도 위생시설, 소독기, 개수대 요건 있음

3. 세탁소

관할 지자체에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드럼용량, 스팀기 등 장비 구비 필수

4. 숙박업 (게스트하우스 포함)

건축물 용도, 위생기준, 소방설비 적정성 확인
관할 보건소에 공중위생영업 신고

5. 일반학원 (어학, 미술, 피아노 등)

교육청 또는 구청에 학원 신고
강사 이력, 교육 공간 면적 기준 충족

📌 신고 업종도 점검이 필요한 이유

신고업종은 대체로 법적 허가 수준까진 아니지만, ‘사후 점검’이 매우 활발한 분야입니다.
특히 음식점, 숙박업 등은 위생점검 결과에 따라 과태료·시정명령·영업정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신고가 간단하다고 방심하면 ‘철거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6. 인허가 거절 및 지연의 주요 사례와 대응법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을 했는데 반려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대부분은 **‘서류 미비’ 혹은 ‘기준 불충족’**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복합적 사유로 원인 파악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 실제 거절 사례 요약

① 음식점 인허가 지연

이유: 개수대 2개 요건 미충족
해결: 설비 재시공 후 재방문, 3주 지연

② 유흥주점 허가 거절

이유: 입지 제한 구역 내 위치
해결: 업종 전환(일반주점)으로 방향 변경

③ 병원 개설 불가

이유: 공동개설 형태(의사 + 비면허자 공동투자)
해결: 단독 명의 재등록 후 승인

🛠 인허가 지연 시 대응 전략

서류 사전 컨설팅 받기: 세무사·행정사·노무사의 도움 활용
지자체 담당자와 사전 면담 요청: 요건 해석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 없음
공식 민원 시스템 활용: 국민신문고, 시·도민 원스톱 창구 등

중요한 건 빠르게 ‘허가가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모른 채 시간만 흘러가면, 임대료·인건비 손실로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7. 인허가 없이 영업했을 때 벌어지는 일

창업 초기에는 "설마 걸리겠어?", "일단 장사부터 해보자"는 심리로
인허가를 무시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크게 후회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 무허가 영업 시 발생 가능한 행정처분

위반 내용	처벌 또는 불이익 내용
허가 없이 유흥주점 운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생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등록 없이 공인중개업 운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 면허 취소 가능
허위신고 또는 명의 대여	민·형사상 책임 발생 및 사업자등록 말소 가능

📌 영업 중 적발될 경우의 후폭풍

기존 영업이 무효 처리되며, 보상 없는 영업정지 명령 가능
포털 및 내비 앱에서 사업장 자동 퇴출 → 매출 급감
보증금·인테리어 투자금 전액 손실 가능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발생 → 법적 분쟁으로 확대
사후 허가 요청도 대부분 불가 → 허가 전 전제조건을 갖춰야 심사 가능

무허가 영업은 단순 ‘신고 안 함’이 아닌,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영업 이력에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8.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지만 유망한 업종

어렵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업종 중에는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이 적고, 수익성도 높은 분야가 존재합니다.

복잡함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수익이 기대되는 인허가 업종 TOP 5

① 대부업

금융위원회 허가 필수
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 신용조회·법률 자문 시스템 필수
소액 대출, 중금리 대출 등 틈새 수요 꾸준
월 수익률 3~10% 이상 가능

② 폐기물 처리업

환경부 또는 시·도지사 허가
차량·보관창고·처리시설 기준 충족 시
사업 규모 확장성 크며, 지자체 계약 수익 가능
중소규모 법인도 가능

③ 수입식품 판매업

식약처 및 세관 이중 절차 필요
해외 직수입 식품·건강기능식품 시장 꾸준한 성장세
초기 허가 절차는 복잡하나, 소규모 브랜드화 유리

④ 반려동물 장례·장묘업

환경부 허가 필수, 부지 요건 복잡
경쟁자 매우 적음, 고가 서비스 가능
반려동물 수 증가로 장기 수요 상승 중

⑤ 게임제작 및 오락시설업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 인허가 이중 구조
청소년 유해물 심의, 사행성 제외 조건 등 까다로움
허가만 받으면 지역 독점 가능성 존재

이러한 업종은 사전 비용,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장기적 안정성, 고객 충성도, 공공기관 연계 매출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9. 창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인허가 체크리스트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인허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떤 것을 점검해야 할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인허가 사전 체크리스트 (10단계)

내 업종이 허가/등록/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다
-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업종 코드 확인
인허가 담당 기관이 어디인지 파악했다
- → 보건소, 교육청, 구청, 경찰서, 환경부 등
인허가 신청 전 선결 조건(시설, 자격, 보험 등)을 이해했다
법정 교육 이수 또는 자격증 취득 계획을 수립했다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을 정리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인허가 가능한 건물인지’ 검토했다
- →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입지 제한 등
건물주 동의서, 소방설비 확인서 등 부속서류를 확보했다
컨설팅 또는 전문가 상담을 최소 1회 이상 받았다
- → 행정사, 세무사, 업종 전문 창업 컨설턴트
신청 시점부터 허가까지의 소요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허가 후 사후 점검·갱신 요건까지 파악해뒀다

인허가는 ‘창업 이후에 챙기는 게 아니라’,창업 전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사업의 뼈대입니다.

10. 결론: 허가는 면허가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꿈꿉니다.
하지만 정작 ‘인허가’라는 문턱 앞에서 좌절하거나, 무지로 인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허가는 단순히 관공서의 승인 도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사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 위에 있다는 신호이자,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첫 번째 공식 보증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나 장사할 겁니다’라는 신고라면,
허가/등록/신고는 ‘당신은 이 업종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법적 허락입니다.

그리고 그 허락은 단지 정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고객, 지역사회, 나 자신에게도 부여받는 책임의 증표입니다.

✅ 인허가 절차는 느리고 복잡할 수 있지만,
✅ 그것을 정직하게 통과한 사람만이 오래가는 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FAQ

Q1. 사무실만 있는 무점포 창업에도 인허가가 필요할까요?

A: 네, 업종에 따라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수입식품 판매업, 애완동물 분양업, 직업소개소 등은 무점포라도
지자체 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하며, 시설 요건을 갖춘 위탁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Q2. 임대차계약을 먼저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인허가부터 받아야 하나요?

A: 반드시 인허가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용도지역 제한(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흥업소 금지),
건축물대장상 업종 불일치 등의 사유로 허가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 계약 전 관할 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Q3.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 창업하면 안 되나요?

A: 엄연한 불법입니다.
예: 공인중개사, 미용사, 약사 등 전문 자격 기반 업종에서 명의 대여는
형사처벌, 과태료, 면허 정지는 물론,
사업자등록 취소와 벌금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신고만 하면 되는 업종은 정말 간단한가요?

A: 절차는 간단해 보여도, 현장 점검에서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환기시설 미비, 화장실 분리 기준 미달, 위생관리 불량 등의 사유로
신고 수리가 반려되거나, 추후 영업정지를 받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Q5.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데 모르고 영업을 시작했어요. 구제 방법은 없나요?

A: 일부 업종은 ‘사후허가’ 개념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초기 허가 요건 미충족 시 불법영업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준비가 부족했더라도 즉시 중단 후 자진신고 + 보완을 통해
과태료 감면 또는 구제 여지는 생길 수 있습니다.

Q6. 인허가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맡겨도 괜찮을까요?

A: 경험 많은 행정사, 창업컨설턴트의 도움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허가를 받아주는 불법 업체, 명의 대여를 유도하는 중개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의 인허가 절차는 대행 가능하되, 허위 사실로 허가받으면 모든 책임은 창업자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Q7. 창업 후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A: 네.
허가 후에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생 불량 지속 (음식점, 미용실 등)
무면허 인력 고용 (병원, 약국, 학원 등)
허가조건 미이행 (폐기물 처리, 유흥주점 등)